[펌] 2010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

변경항목		2009년	2010년
비과세 소득	전직	<추가>	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
	지원금		비과세
			- 2009년 귀속부터 적용
	보육수당	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비과세 연령 판단시기
		- 지급 월
			- 과세기간 개시일
	해외근무비과세	국외건설 지원근로자
		- 월 100만원 비과세	- 월 150만원 비과세
근로소득 분류		갑종ㆍ을종 구분	구분 폐지
기부금공제		공익신탁기부금에 한해 3년간 이월공제 허용	<기부금 이월공제 확대>
			- 법정기부금 : 1년
			- 특례기부금 : 2년
			- 공익신탁기부금 : 3년
			- 지정기부금 : 5년
		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
		- 근로소득금액의 15%	- 근로소득금액의 20%
		기부금명세서 제출 대상
		- 기부금  50만원 이상 공제자	- 기부금공제자 전부
		특례기부금 일몰기한
		- 2009.12.31까지	- 2012.12.31까지
		<법정기부금대상 추가>
			- 국립치과병원
			- 문화예술진흥기금
			(2009.12.31 → 영구)
		<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기부금확인서 발행자 >
		- 지방자치단체의 장
		- 자원봉사센터의 장
			- 지방자치단체 위임을 받은 자
		<특례기부금 대상 추가>	- 마이크로 클레딧 기관
			- 휴면예금관리재단
			-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
월세 소득공제		<신설>	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월세금액 40%공제(연 300만원 한도)
			-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것
			-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  같을 것
			※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기간동안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월세액 한정
주택임차차입금 공제 요건 완화		주택마련저축 가입 요건	폐지
		금융기관 차입	다음 요건 충족한 차입금도 인정
			-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차입
			-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전
			후 1개월 이내 차입
			- 법정 이자율 이상으로 차입
의료비공제		<공제대상 제외>
		일몰적용 종료(’09.12.31)	- 미용ㆍ성형수술비용
			-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
근로소득		<소득처분에 의한 인정상여>
수입시기 등		- 수입시기
		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(단서추가)	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경우 각각 해당사업연도  중  근로를 제공한 날
		- 지급시기 의제	수정신고의 경우 수정신고기일
		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(추가)
근로소득 간이세액표		< 개정 >
			기본세율 변경사항을 반영
			* 시행일 이전 초과징수금액은 시행일이후 원천징수한 금액에서 차감 가능
기본세율		12백만원 이하 : 6%	12백만원 이하 : 6%
		46백만원 이하 : 16%	46백만원 이하 : 15%(1%p↓)
		88백만원 이하 : 25%	88백만원 이하 : 24%(1%p↓)
		88백만원 초과 : 35%	88백만원 초과 : 35%
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축소	감면금액	5년간 100% 면제	2년간 50% 면제
	감면대상	<감면대상 제한>	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고도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*로 제한
			*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
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		<외국인 근로자>
		영주권자 포함	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정
		다음 중 유리한 방법 선택	30% 비과세 일몰로 폐지
		- 30% 비과세	단일세율(15%) 분리과세만 유지
		- 단일세율(15%) 분리과세
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		일몰 기한	일몰규정을 폐지하여 영구적 제도 도입
		- 2009.12.31까지
장기주택마련저축		가입 시 비과세 및 소득공제 가능	2009.12.31까지 가입한 총급여액 88백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2012년까지 소득공제 가능
			- 비과세 적용은 종전과 동일
주택청약종합저축		<신설>
			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40% 소득공제
			- 무주택확인서,주민등록표등본 제출
			-2009년 귀속부터 적용(2009.5.6 이후 납입분부터)
신용 카드 등 사용 금액	일몰 기한	2009.12.31까지	2011.12.31까지
	공제 문턱	총급여액의 20%	총급여액의 25%
	공제 한도	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% 중 적은 금액	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% 중 적은 금액
	소득	총급여액의 20% 초과 사용금액의 20%	직불 및 선불카드 : 초과 사용금액의 25%
	공제율		그 외 : 초과 사용금액의 20%
	기 타	<공제제외 대상 추가>	월세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